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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

게임오버

April 16th 2011 | Seoul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이상한 규칙과 규제

7백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이의 라이벌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온라인 게임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50여개의 학부모 단체는 16세 이하의 학생들이 야간에 온라인 컴퓨터게임을 할 수 없는 현재의 규제가 모바일 폰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PC방”이라 불리는 인터넷 까페에서의 장기간 게임 플레이가 사망을 포함한 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많은 자기 성찰을 불러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도,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게임이라도 퇴출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임물 등급 심의 위원회(GRB)는 한국의 가장 활기찬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 자체를 방해할 위험을 떠안고 있다.

Grand Theft Auto 3 같은 그래픽 게임은 이미 한국의 게이머들은 접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GRB가 아이폰이나 삼성이 이용하고 있는 이의 라이벌 플랫폼 안드로이드로 출시되는 엄청난 수의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일일히 심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GRB는 대부분의 무해한 게임에게도 긴 심의 과정을 고집해왔다.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은 한국의 고객들에게는 어떤 게임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을 회피해왔다.

아직 한국의 많은 “인디” 게임 개발사들은 고객에게 게임을 직접 판매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는 재능있는 프로그래머들과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로 형성된 시장을 통해 자연히 생성된 산업이다. 정부는 용기있는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말로는 이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GRB는 한국 게임 커뮤니티 최대의 적이라고 게임 개발사 Pig-Min의 김지성씨는 말한다.

이는 기술관련 검열이라는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다. 2009년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불렀던 온라인에서의 “겅제 예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30세의 젊은이는 이후 무죄로 판결되었다.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유일한 기소사유는 정부의 압제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물게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하는 “실명제”가 인기있는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릴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래의 미네르바들은 쉽게 신원확인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의 전파는 최대 5년의 징역과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2008년부터 독립적으로 여겨지는 한국 방송 통신 위원회는 “건전하고 친화적인 통신 환경”을 부흥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비판자들은 이 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의 인터넷 검열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지 거짓된 정보나, 음란물 혹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을 삭제할 것을 포털에 “권고”할 수 있다. 사실 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이들 컨텐츠의 삭제를 강제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권고”는 대부분 수용된다.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교수가 집필한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은 국방부가 지정한 장병들이 읽어서는 안되는 도서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이 저서에서 그는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단순히 전화선 몇 개만 절단하면 되었던, 1980년대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한 장소에서의 자유 발언을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곳 어딘가에서의 “산불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정보와 사상의 흐름을 규제하고자 하는 희망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불법으로 남아있는 북한 체제의 선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오랜 기간의 공포 때문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더해 IT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서울을 마비 상태로까지 끌고갔던 거대하고, 인터넷에 의해 촉발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때문이었다. 아직도 한국의 정보 통제에 대한 가벼운 편집증은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명성을 손상시키고 창의력있는 집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있다.

 

The Difference Engine: Safety first

Feb 4th 2011, 16:49 by N.V. | LOS ANGELES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신경을 쓰는지, 그것도 특히 운전 중 위험을 신경쓰게 되었는지는 놀라울 정도이다. 물론, 몇몇 스피드광들은 그들의 운에 운명을 맡겨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수라장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도 한다. 딴 생각을 하거나, 참을성을 잃거나,  어쩌면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려 깊지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사고에 대한 통계는, 최소한 선진국에서의 통계는 희망적이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가장 최근의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에서의 자료는 2009년 33,80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1950년 이래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고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08년에 비해서 9.7% 감소된 수치이며, 2008년도의 수치도 2007년에 비하면 9.7%가 감소되었었다. 이러한 사망자의 절대적인 수는 헤드라인을 장식할지 모르지만, 더 의미있는 통계적 수치인 1억 마일 주행 중 사망자 수는 지난 50년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미국에서의 2009년 1억마일 주행 중 사망자수는 1.13명까지 감소했다. 오직 영국,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만이 이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세계 각국의 교통 관할 기관들은 안전 벨트와 에어백의 대량 공급, 또 그 뿐 아니라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감사해야 한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도로에서의 죽음의 질주를 감소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16세부터 24세 사이이다. 이들은 실업으로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으므로 도로에서의 위험에 적게 노출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눈에 띄게 진행되면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운전 습관을 다시 시작하여 사망자 수의 증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공포스럽기는 하지만, 교통 사고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과는 거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이십만명이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반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병 같은 전염성이 없는 질병으로만 삼천 오백만명이 사망한다. (흡연의 이유만으로도 오백 사십만명이 사망한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약 이천 오백만명이 말이 끄는 마차가 사라진 이후 거리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다. (최초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896년 런던에서 일어났다) 이는 지난 30년동안의 AIDS로 사망한 사람의 수와 같다.

아이러니는, 길이 어느때보다 더 안전해졌음에도, 운전자들은 점점 더 안전에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반, 필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조립했던 때로 돌아가보면, 내충격성을 고려한 최첨단의 기술로서 압연 강철 부품들로 만들어져 강철 배관으로 고정된 백본 프레임을 고려했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중앙에 놓고, 자동차의 앞부분 3분의 1쯤은 효과적으로 부서지는 용도로 만들어진 영역이었다. 유사하게, 만약 뒤에서의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넘치는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충격에 부서지도록 자동자의 뒤쪽 영역은 구조적 부품들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차 무게가 오직 660kg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길 위의 다른 자동차보다 훨씬 극복하기 쉬운 작은 관성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shovelled down the highway) 뒤에서의 충격에도 (두번이나 그런일이 있었다) 충격에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필자는 39살 된 이 사랑스러운 차를 죽음의 마차로 여기고 아내나 딸이 운전하거나 같이 동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해서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필자는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했던 이 자동차에 대해서 브레이크, 다이어, 서스펜션 부터 프레임을 비틀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업그레이드 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는 초기 안전성 (민첩성, 내구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제동력) 측면에서 현대의 대다수의 자동차들 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문제는 모든 초기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인 이 자동차의 2차 안전성이다. 원래 안전 벨트가 4점 고정 벨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자동차에는 에어백도 없고, 어떤 측면 충돌 보호 장치도 없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탑승자는 섬유 유리로 된 깨지기 쉬운 달걀 껍질 안에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교차로에서의 측면 충돌로 탑승자는 캔 속의 인스턴트 스팸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결코 들지 않았었다. 최근, 차에 탈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운전자 교육, 교통 사고에 대한 미디어의 사진 보도들, 혹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그런식으로 생을 마감 할 확률은 별로 없다. 통계적으로, 측면 충돌에 의해 고통받는 것보다는 살해당할 확률이 더 높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날 길 위에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음주나, 과속, 피로, 공격성, 날씨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 산만이다. 버지니아텍의 연구원들은 80%의 사고와 65%의 사고위험이 사고 순간 3초 전의 다양한 형태의 주의 산만을 포함한다고 측정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미국 많은 주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이얼을 누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의 산만이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사고나 거의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그러지 않는 것에 비해 23배나 높인다. 차 안에서 어떤 것을 조작하는 것이 위험을 9배나 높인다. 다이얼링은 6배나 위험을 높인다.

많은 회유 끝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교통 안전국 담당자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워싱턴 DC 에 모인 자리에서, 많은 발언자들은 인명 구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2차 안전보다는 초기 안전성을 다시 살펴볼 적기라는 것이다. NHTSA 책임자인 David Strickland가 말한바대로 판단하면, 운전자들은 그들의 차 안에 있는 모든 경고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릴 수도 있다.  측면에서 다른 차가 너무 빠르게 접근하면 날카로운 소리를 낼 것이다. 자동차들 끼리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전방에 있는 위험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방 감지 카메라는 멈춰있는 차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NHTSA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술들은 음주 운전자를 도로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 미국 전체에 걸쳐,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3분의 1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 영국 국방청에서 갈라져 나온 연구 개발 회사 QinetiQ  North America가 발명한 센서를 사용하는 한 시스템은 피부를 통해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운전대나 문 핸들에 부착된 이 장치는 일정 수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집까지 운전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갑에 의해 이 센서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이 장치가 0.08%이하의 유효한 알콜 레벨 입력이 있을 때에만 작동되게 되어있다.

공공연하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계획을 포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추가 비용 발생이 우선 걱정거리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저항도 그렇다. 그리고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일정 비율의 술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문을 걸어 잠그거나, 어떤 방법으로 엔진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 허위 양성 반응의 모든 가능성에 의해 야기되는 법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들만 신나할 것이다.

보안 산업은 공항에서 수백만의 순수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테러리스트를 골라내려는 시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와 싸우고 있다. 문제는 혈중 알콜을 측정하거나, 지문을 분석하거나, 안면을 인식하는 생체학적 시스템은 전통적인 디지털 시스템처럼 예/아니오 같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 분야의 속성 상, 그들의 결과는 확률적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센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확해지고 그들의 데이터는 주변 환경 요소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센서의 정확도는 진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끝없는 속성이 있다.

하지만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현실적이고 다급한 요구가 있다.  NHTSA에 따르면, 사망 사고에 관련되고 사고 시에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 중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경우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하나도 마시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 8배나 더 많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해 9000명의 생명을 구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