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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m eat cake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려는 설익은 노력

Feb 4th 2012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케이크를 사준다. 몇몇은 케이크 가게를 사준다. 재벌가의 딸이나 손녀들에게 제과점이나 작은 음식 할인점을 열어주는 추세가 한국에서의 핫토픽이다. 재벌은 한국의 경제를 점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고 따라서 이런 재벌 빵집은 그들이 경쟁하는 다른 작은 제과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다.

이들의 진출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이명박은 이를 부잣집 딸들이 “취미”로 하는 사업이라고 부르고 이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주영씨는 이를 박지성(멘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국인 미드필더)이 뒷골목 축구 게임에서 으스대는 꼴이라고 말한다. 서울의 한 식당 주인은 더 직설적으로 “재벌가들은 한국의 다른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질 않나요?”라고 반문한다.

재벌가들은 이런 논란이 싸울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다고 결졍했다. 삼성, LG, 그리고 현대 왕조의 후손들은 모두 에이프런을 풀었다. 호화로운 패스트리 체인 아티제를 운영하던 삼성 회장의 딸 이부진씨는 이를 그만두기로 했다. 현대가의 Ozen도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결정이 영세 빵집에 도움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티제는 27개의 매장밖에 없으며, Ozen은 단 2개이다. 양쪽 모두 한국에서 3000개가 넘는 빠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SPC 그룹과 비교하면 컵케이크 정도이다. 번(역:빵의 종류)은 항상 SPC의 빵과 버터였으며 SPC 그룹의 사장은 재벌 아버지를 둔 딸도 아니다.

몇은 파이를 던지는 이런 싸움이 하룻밤 사이에 재벌이 일으킨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기업가들은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재벌이 수표책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의 종업원을 다 빼간다고 불평한다. 재벌에 하청관계인 중소기업은 재벌이 무자비하게 쥐어짜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공론화할 용기가 없다고 불평한다.

소비자들도 고통받는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500건이 넘는 가격 담합 행위를 발견했지만 오직 66건만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평균 벌금도 불법 소득의 오직 2.3%에 불과했다. 삼성과 LG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노트북과 LCD TV에 대한 가격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성은 258억원, LG는 188억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LG의 벌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한 보답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적발된 두 기업 간의 3번째 가격 담합 행위이다.

정치인들도 재벌에 관해서는 같은 오래된 요리법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활성화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들이 제과점이나 두부 제조 같은 몇 작은 사업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 마리 앙투와네트 왕비가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