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오래된 법이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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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씨는 그녀가 맥주를 좋아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번영하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다. 1987년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끌벅적하지만 평화로운 시위가 거리를 채운다. 하지만 한가지 점에 있어서는 자유와 거리가 멀다. 누구라도 북쪽의 불량스러운 정권을 찬양하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국가 보안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 법은 1948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2013년 취임한 보수 대통령 박근혜 정권하에서 취임 1년차에 총 119명이 이 법에 대한 위반했다는 의심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가혹한 권력의 계속된 사용은 UN으로부터 이 법을 폐지하라는 요청을 촉발시켰다.
대한민국은 엄밀히 따지면 휴전 조약이 서명된 60년 전 이래 현재도 북한과의 전쟁 중에 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이 법의 존속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을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라고 묘사했다.
새로운 사례들도 이를 정당화 시켜준다고 지지자들은 말한다. 작년 비주류의 극좌 정당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친북 반란을 통한 정권 전복을 모의했다는 죄로 1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월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이 당의 5명의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정당 해산 선고는 1958년 독재 치하로 들어간 이래 최초였다.
박근혜 대통력은 이 판결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진짜 진보주의자들 중 이석기 전 의원의 위험한 시각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당 내부 선거를 조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비밀 군 문서를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국가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국가의 교의와 같은 평화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 집단 중 하나였다.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이러한 경계의 승리는 한국의 진짜 진보주의 조직에 타격을 주어 왔다. 이들은 종종 보수적 질서에 반기를 드는 “종북”, 또는 북한에 대한 동조자라고 비난 받아왔다. 지난 주 미국 출생의 신은미씨는 이른바 그녀의 북한 방문에 관한 순회 강연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었다. 그녀는 북한의 맥주 맛이 좋다고 말하고 강은 깨끗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고 말해 보수주의자들을 짜증나게 했다. 이 주장은 대부분의 북한 방문자들에게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녀의 주장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절 제정 기념일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하여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좌파 정치인 황선씨가 그녀의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다. 황선씨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 죄로 이번 주 체포 되었다.
신은미씨의 여행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13년까지 추천도서 리스트에 올라있었다. 현재는 도서관에서 모두 치워진 상태다. 때로는 그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순진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비록 단조롭지만 더 인간적 측면의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